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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잘못된 관행은 깨져야 한다"
최경천 계바쳐 대표,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 금지에 헌법소원
대한변협, TF팀 구성 등 대책… 헌법재판소 '재판 회부'결정

2018. 02.14. 00:00:00

최경천 계바쳐 대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40대 경제인이 금융감독원의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 금지'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역의 부동산·투자 컨설팅 업체 계바쳐 최경천(46) 대표는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위반 거래혐의로 1차 서면조사에 이어 2차 대면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는 대면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면조사를 위해 금감원을 찾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조사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며 변호사 입회를 막은 것.

이에 최 대표와 강 변호사는 "입회를 거부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식문서를 제공하면 변호사 입회 없이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법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동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최 대표와 강 변호사는 금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뒤 헌법과 형사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금감원이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가 사법경찰권까지 행사 가능하고 특별형법인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의조사'이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대한변호사협회도 '금감원은 변호인의 조사절차 참여권을 전명 보장하라'는 논평을 낸데 이어 TF팀을 구성, 관련 민원과 고충 등을 수집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금감원은 2011년 한국 도이치 증권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했다"며 "당시 보도자료에도 공정하게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정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답은 피조사자의 변호사 입회 하에 실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기업에는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고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에는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내놓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 허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선방안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정위, 국세청 사례를 예로 들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도 지난달 9일 '변호사 참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금감원의 적폐청산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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