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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행 안주말고 변화해야 한다"
최상열 신임 광주고법원장

2018. 02.14. 00:00:00

최상열(60·사법연수원 14기·사진)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3일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은 이날 광주고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구성원들의 슬기를 모아 머지않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 대한 신뢰는 좋은 재판을 함으로써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지, 외부행사를 많이 하고 국민에게 근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한사람 한사람이 법원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언행을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 법원장은 "고등법원은 마지막으로 사실심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올바른 결론을 위해 최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사법행정은 법관과 직원 위에 군림하고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과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광주고등법원 사법행정 목표를 그 본래 취지에 따라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고,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사법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신임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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