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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3월 13일 나온다
특별위, 자문안보고 일정 확정
2월말∼3월초 관련 여론조사
'5·18 정신' 전문 명시는 당연

2018. 02.14. 00:00:00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지시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는 3월 13일 마련된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13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3월 13일 개헌자문안 대통령 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 위촉 및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 및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32명으로 구성했다고 정책기획위원회는 설명했다.

특위위원회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졌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해 3월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19일 홈페이지를 오픈해 국민 의견을 접수받고, 2월 19일부터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 및 기관,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개헌안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문 대통령이 밝힌 '국민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3월 2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 결과 보고, 3월 7일 3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참여 결과 및 개정요강 보고 등이 진행된다.

3월 12일 예정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고, 3월 13일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보고 시점이 3월 13일인 점은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3월에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가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에는 '5·18 정신'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헌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면서도 "말 그대로 '대통령 개헌안'인데 5·18 정신이 전문에 명시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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