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수터
무등칼럼
기자수첩

지역뉴스

사설(상)5월 진실규명과 함께 그 정신도 헌법전문 수록해야

2018. 03.05. 00:00:00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이 법에 근거해 진상규명조사위가 구성돼 그날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진상 규명과 함께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돼야 한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를 특히 강조했었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헌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는 바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온·오프라인 대면방식의 심층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 오는 12일까지 최종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날인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특위는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서 '대통령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한 광주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특위는 광주와 호남·제주에 이어 영남(3일), 수도권(4일) 등지에서도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는데 5월 정신의 헌법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문특위가 지난달 19일부터 '국민헌법' 온라인을 통해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물은 결과, 잠정 접수된 5천여건의 의견 가운데 찬성(4천11건)이 반대(1천217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중립 의견은 46건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 6·10 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숭고한 이념미를 더욱 고양시킨 역사적 사건임은 국민 상당수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특히 5·18의 경우 불의한 정권이 자국 국민에게 들이댄 총칼에 맞서 민주, 인권, 평화, 대동세상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일부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세력들이 오히려 그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해오던 터였다.

폭압·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길이 기억하고 전해야 함은 당위다. 그 당위를 실체화하는 한편, 왜곡·폄훼세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그게 촛불혁명의 바탕이기도 하다.

기사 목록

기사 검색 :

PC버전

© MOODEUNGILBO Corp.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