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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5·18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치밀하게 준비해야

2018. 03.07. 00:00:00

80년 광주의 5월은 그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폄훼·왜곡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그날의 가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이면의 기록들이 남아있을텐데도 입을 다물고,기록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는 등 가증스럽고 추악했던 일체의 행위들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몇 차례의 진실 규명 시도는 실체에 접근 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정법에 근거해 그날의 진실을 규명할 계기가 마련됐다.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軍)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폭격 대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실종사건 등을 규명할 진상규명 조사위 설치를 명시해놓았다. 조사위는 2년간 활동하되,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전의 조사와 달리 특히 가해자 등 조사대상자 들에 대한 출석 및 진술과 자료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수색, 청문회, 수색영장 청구 근거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 당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있었으나 법에 근거, 조사권과 동행명령권 등 권한의 범위는 대폭 확장됐다.

그렇다면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나 방법을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번에도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향후 5·18 진상규명은 사실상 동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진실 조사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공론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관련한 여러 쟁점 가운데 최우선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광주시 역사왜곡대책위, 5·18기념재단의 진상규명대응팀 등에서 제기하는 쟁점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의 언급은 참고할만 하다. 김 교수는 "5·18 진상규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놓고는 당사자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발포 명령자 규명인지, 암매장된 실종자를 찾는 것인지, 북한군 침투설 등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인지 각기 다르다"고 말했다.

5월 그날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마땅하다. 1988년 광주청문회와 1995년 특검을 반면교사 삼아 지난해 활동했던 국방부 5·18특조위를 비롯해 5·18기념재단 등 여러 관련 단체, 기구가 확보하고 밝혀온 자료들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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