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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더불어민주당, 강력한 성범죄 대책은 당연하다

2018. 03.08. 00:00:00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실이 온 나라를 뒤 흔들었다. 안지사가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는 초강력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이른바 '안희정發 충격파'가 6월 지방선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 지사의 행위가 가증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깨끗한 정치인'으로 분류된데다 "'# 미투 운동'은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라고 언급했었던 때문이다. 그랬던 그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위계·위력에 의한 범죄에 다름없다.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에 따라 그에 상응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물론 그가 소속한 민주당, 그의 멘토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석고대죄 또한 당연하다.

그가 져야할 인적·법적 책임과 별도로 패닉 상태에 빠진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잇따라 대국민 사과메시지를 내놓았다. 전날 밤늦게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미 안 지사를 출당 및 제명조치한 바 있다.

7일에는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열고 강력한 성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회의에서 성 관련 범죄 처벌 전력자는 물론 이에 연루된 사실만 확인돼도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 범죄자에게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은 또 '젠더 폭력 특위'에 검증기구를 설치, 가동에 들어간다고도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회의 뒤 다시 한번 국민을 향해 사과의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시행 약속은 백번 천번 당연하다.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성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편으로 안 지사의 이같은 행위 책임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반사이익화 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타락한 진보','좌파진영의 부도덕한 이중성'운운하며 민주당 때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이와 관련해 그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유로운지는 의문스럽다.

만연한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특정 개인·진영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오랜 세월 성(性)에 관한한 일그러진 갑질 근성, 시대착오적으로 왜곡된 성의식과 성문화에서 비롯된 중증의 사회 병리 현상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구조적인 문제다. 이번 일로 어떤 이익을 노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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