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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전두환 전 대통령,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2018. 03.12. 00:00:00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의 소환에 두 차례나 불응하면서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0년 5월 학살극의 주역으로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부정하고 사자의 명예까지 훼손한 주제에 가증스럽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광주지검은 최근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 씨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그가 쓴 회고록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조비오 신부는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등 5월의 상황을 부정하고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시킨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왔다.

 헬기 사격 여부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던 터다. 따라서 헬기 사격을 누가 지시했느냐와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의성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허위의 사실 적시'로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거짓의 사실을 널리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전 씨의 검찰 소환 불응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일제히 이를 강력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평화당 또한 "검찰은 반드시 전두환을 소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두환의 검찰 출석은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단추"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조차도 "전 전 대통령은 검찰소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진술서에 '5·18은 폭동으로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한다"고 덧 붙였다.

 전 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소환은 당연하다. 검찰의 출석요구를 3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한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질서를 파괴·유린하고 반 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주역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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