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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새마을회 임원활동 의원 사퇴, 특혜조례 폐지해야

2018. 03.13. 00:00:00

광주시 광역·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새마을회 임원 참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와 5개 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특혜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밝혀졌다.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그 대상 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1명, 동구의회 2명, 남구의회 2명, 북구의회 4명 등 모두 9명의 지방의원들이 최근까지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지자체로부터 사업·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역시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의원들의 임원 활동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회의는 "혈세 집행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새마을회 심부름꾼을 자처하다시피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 또한 지키지 않은만큼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986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32년째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광주에서 최근 4년 간(2014~2017년)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천71명의 자녀 572명에게 지급됐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광주 시민 146만명 중 1천26명만 받았다.

지난해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총액(1억9천378만원)과 빛고을장학금 지급총액(2억1천900만원)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4년 간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중복 수혜도 78명이 2차례, 3명이 3차례로 확인됐다. 한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의심 사례도 48건에 이른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혜 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게 10여일 전이다. 특정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명백히 특혜가 맞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시의원들이 결의만하면 폐기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중인 지방의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당장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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