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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공동교섭단체 구성할 평화·정의당에 바란다

2018. 03.14. 00:00:00

민주평화당(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의당 측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데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물을 예정이지만 양 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양 당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4개의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의의와 관련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여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보수의 틀에 갇혀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양 당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양 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노 원내대표의 강조처럼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촛불민심을 받든 정부의 수많은 개혁과제를 현실화하려면 국회의 실질적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이같은 중차대한 일을 해야할 국회는 '여소야대'상태에서 야권의 빈번한 반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회 의석은 여당인 민주당(121석)과 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평화당 계열 비례대표 3명 빼고 27석)의 1대 2구도다.

여당이 의석수에서 범야세력에 밀리면서 정부의 개혁과제 실천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 농민, 민생 현안을 풀어줄 입법 활동은 물론 한반도 평화 등을 향한 각종 물리적·심리적 노력들이 난관에 봉착한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양 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범여의 공동목적 달성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양당이 표방하는 정체성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민 대표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평화·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국회 비교섭단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당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지를 고민하는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보수 야당이 '정체성과 이념다른…', '정의를 포기하는…'등등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지만 괘념할 바가 아니다.

범여로 분류되는 평화·정의당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체가 민주당,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개혁과제·민생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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