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5·18 정신' 담았다
자문위, 문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 靑 21일 발의 예정

2018. 03.14. 00:00:00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문에 담긴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자문위가 보고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안에서 제외됐던 '5·18 정신'과 '부마항쟁'이 담겼다.

자문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명시했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 단일화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지방분권도 대폭 강화됐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넣었다.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은 확대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입법·행정·사법부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국회 권한은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헌안에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한은 축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고된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 내에 '국회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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