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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그림의 떡’ 되나
동 주민센터 접수창구 확대 불구 282명만 신청
4대 보험 가입 필수 등 까다로운 조건 걸림돌

2018. 03.15. 00:00:0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지역 신청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했으나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14일 광주 5개구에 따르면 올 1월 2일부터 전날까지 지역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총 128개 사업체, 282명이다.

근로자 수 기준, 남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70명), 서구(58명), 북구(45명), 동구(21명)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사업체 수는 광산구가 36개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낮춰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일선 자치구는 신청률 제고를 위해 분투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이 구성됐고 동 주민센터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도 이뤄졌으나 신청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동별 실적을 주간단위로 취합하는 등 신청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행 두 달여 만에 2천명에 달하는 신청자를 받은 수원시와 비교할 경우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44%, 시간제는 23%에 불과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에게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자치구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를 제외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광주지역 신청률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고용노동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초에 맡은 역할보다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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