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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장학금 조례 '적폐논란'왜 (상)형평성 어긋난 특혜
매년 3~4억원씩 꼬박꼬박 지급…중복사례 163건
"대상자 4천71명 불과…광주 시민 0.2% 만 혜택"
3차례 500만원 받기도…지자체도 관행 편성·지원

2018. 03.15. 00:00:00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회에서 활동만 한다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손쉽게 될 수 있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관련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와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새마을회는 매년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시와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시와 5개 지자체가 광주시 2억 6천800만원, 동구 8천600만원, 서구 1억2천200만원, 남구 1억 2천500만원, 북구 1억5천200만원, 광산구 1억2천300만원 등 8억 7천8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이 가운데 조직 운영비가 2억 천만원,교육비 4천600만원, 사업비 2억 4천800만원이었고 회원 자녀 장학금이 3억5천4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로 나타났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동구는 9천300만원, 서구는 1억5천851만원, 남구는 1억2천930만원, 북구는 1억5천46만원, 광산구는 1억3천559만원을 편성, 총 8억3천1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장학금이 2억5천690만원으로 사업비 2억7천만원보다는 적었지만 비슷한 액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새마을회의 정기 회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이 혈세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가 학업우수자나 생계곤란학생에 지급하는 빛고을장학금은 최근 4년간 8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2억1천900만원이 229명에게 1인당 평균 95만원 꼴로 지급됐다.

하지만 새마을장학금은 1억9천300여만원이 133명에게 1인당 145만7천원 꼴로 지급됐다. 새마을 장학금이 4천71명에만 지급되는 것에 반해 빛고을장학금은 광주시민 146만6천명 시민 전체가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광주시민 0.2%만 누리는 특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중복 수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급된 총 7억9천870여만원은 572명에게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시민회의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 이름과 학생 부모의 이름, 거주지와 학교 이름 등을 비교·대조해 동일한 학생의 중복 지급 의혹 163건, 보호자가 동일한 경우도 48건을 파악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4건, 서구 45건, 남구 34건, 북구 18건, 광산구 42건 등이다.

특히 3명의 경우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78명은 2차례까지 중복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역시 새마을 장학금 예산은 '일단 받고 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매년 비슷한 규모를 편성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년 장학금 예산을 평소 규모대로 책정하는데 예상보다 적을 때가 있어 정리 추경으로 줄일 때도 있다"라며 "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행적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를 받기 위해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새마을 회원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아주는, 대표적인 혈세 퍼주기다"라며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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