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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산구 구금고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민은행과의 계약 무효화 …추후 재심의 등 예고

2018. 12.14. 00:00:00

심의위원 사전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 광산구와 KB국민은행과의 구금고 1금고 계약이 무효화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 29일 광주농협에서 신청한 '광산구금고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광산구와 국민은행간의 금고계약 체결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심의위원명단이 사전에 유출된데다 금융기관이 심의위원 접촉을 시도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구금고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접수 은행 3곳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산구 제1구금고는 5천700억원 대 규모로 그동안 광주농협과 계약, 관리돼 오다 지난 10월 KB국민은행과 새로 계약 체결됐다.

이에 따라 제1금고 지정에서 탈락한 농협은 ▲입찰절차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하자 등이 존재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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