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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부조리신고 포상 2억 인상
신고기한도 늘려

2018. 12.14. 00:00:00

광주시교육청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까지 오르고 신고 기한도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14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과 신고기한의 확대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에 준해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해 기존 신고기한 2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확대적용했다. 특히 금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적용한다.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익명)게시판에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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