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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어디로’…수도권 집중화 더 심각
올 하반기 전체 인구 50% 넘길 듯
3월 기준 49.8%… 광주·전남 6.4%
송재호 위원장 “지방소멸 심각”
생활SOC복합화에 30조 투입

2019. 04.23. 00:00:00

올해 하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방향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22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가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의하면, 2019년 3월 현재 전국 인구(5천183만3천157명) 중 수도권 인구는 49.8%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18.8%(977만216명), 인천 5.7%(295만6천513명), 경기 25.3%(1천311만6천579명)다. 같은 해 광주(145만8천930명)와 전남(187만4천232명)은 전국 인구 대비 각각 2.8%와 3.6%였다.
2018년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49.4%였는데, 1년 사이 4%가 증가해 올해 하반기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146만2천33명)와 전남(189만423명)은 각각 2.8%와 3.6%였다.
이날 균형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SOC 복합화'에 내년부터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단일 사업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을 한 공간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사업 대상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국공립),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등이다.
균형위는 복합화 사업 신청 대상 지자체에는 국비 예산 10%를 더 배정하는 등 지자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방이 소멸되면 서울, 수도권도 소멸된다"며 "중소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보다 더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을 위한 더 근본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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