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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가-김경진 의원, 우수인재 유치 ‘국적법’ 개정안 발의
국내대학 학사졸업시 심사 후 귀화 가능

2019. 04.23. 00:00:00

김경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광주 북구갑)은 22일 외국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만498명으로 2016년 204만9천441명 대비 6.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 유학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유학생은 13만5천87명으로 2016년 11만5천927명 대비 16.5%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귀화 정책들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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