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

여야 각당 총선 전략 변경 불가피
안건 지정 330일 이후 본회의 처리
연동형 비례대표 한국 정치사 첫 도입
바른미래당 의총·한국당 반발이 관건

2019. 04.23. 00:00:00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지정 향후 전망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잠정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개혁법안이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이날부터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총선은 이 선거제도로 치러진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제기된 5·18에 대한 왜곡·폄훼·비방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도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첫 도입되나
이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사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이 개편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요구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사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50% 연동형에 권역별 배분 방식이 담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를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하면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각당 의석수가 최소 8석에서 많게는 18석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당의 총선 전략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올 5월18일 이전에 5·18에 대한 왜곡·?훼·비방 등을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처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법안 다수가 발의돼 있어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공수처의 기소권 제외'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했다.
◆남은 건 바른미래당 의총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당 의원총회 추인이 남아 있는 관계로 이날 '잠정합의'란 표현을 썼다.
이날 합의된 내용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대를 표방한 자유한국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일단 의원총회서 다수결로 이 사안을 밀어 붙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던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당장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공수처를 태우겠다는 것은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기사 목록

기사 검색 :

PC버전

© MOODEUNGILBO Corp.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