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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가-文 의장 “선거제도 꼭 바꿔야…합의 위해 최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내년 불출마 시사

2019. 04.24. 00:00:00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금의 선거제도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처리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보면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이 25%를 득표했는데 의석은 단 1석밖에 얻지 못했다”며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계류 기간 60일을 앞당겨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합의가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겨냥, “국민이 지지해준 만큼 의석수를 갖는 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20대 국회는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국민의 의사에 반해 임의대로 그만둔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정치 금언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명확히) 말은 못한다”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다 비웠다. 더 할 기력이 없다”고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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