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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지구 특혜' 지적에 광주시 정면대응

입력 2021.01.15. 18:59 수정 2021.01.15. 19:08
일부 언론·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가장 모범 사례” 이례적 입장문
“추진 전반 민관거버넌스서 결정”
‘의문 검증하자’ 공개토론 공식 제안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추진계획을 놓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거버넌스와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자 정면 승부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15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우려와 지적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의문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정보와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민관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가장 낮은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공개토론회를 통해 확인·검증함으로서 의문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정보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평균 면적은 19.2%인 반면 광주는 9.6% 수준이다.

광주시는 그러면서 공개토론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며, 방식 및 시기 등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광주시는 중앙1지구 최종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비공원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로 늘려 세대수를 2천827세대(기존 2천370세대)로 변경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양 방식도 '선분양+임대'에서 '후분양+임대'로 변경하고, 3.3㎡당 평균분양가도 85㎡ 초과 1천900만원, 85㎡ 이하 임대 1천35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발표 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용적률 증가, 세대수 및 중·대형 평수 증가 등 사업자 배만 불리는 유리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무산 등을 우려한 행정우선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 경관, 건축심의에 대한 모든 과정도 투명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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