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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의 갈등'전남·경남 해상경계, 마침내 종지부

입력 2021.02.25. 15:58
헌재, 경남도 청구 기각…현행 경계 관습법상 인정
김 지사 “승소 환영…경남과 상생·협력 더욱 강화”
논란이 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 전남도 제공

지난 2011년 이후 계속돼 온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 승소'로 마무리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행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헌재는 해상경계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해상경계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으며 이번 판결에서 관습법상 경계로 인정받게 됐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면서 불거졌다.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경남도는 그동안 인정됐던 양 도간 해상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그해 12월 헌재에 청구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관습법상 경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의원, 시장, 군수, 지방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 5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재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 해상경계를 유지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지역 어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해상경계 결정과 별도로 경남도는 우리의 협력 파트너"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의 차질없는 추진 등 바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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