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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호선 한숨 돌렸지만···개통 지연 걱정이네

입력 2022.01.24. 17:05
광주역~첨단 2단계 타당성재조사 면제
정부, 물가상승·법 강화 등 불가피성 인정
사업비 증액 관건…“연내 협상 완료 목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파 착공시기는 연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미지. 무등일보DB

광주역에서부터 첨단·수완지구를 잇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1조원 규모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광주시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정부가 안전장치 관련법 개정을 이유로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최종 증액 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절성 검증을 거쳐야 해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무등일보DB

그간 정부와의 사업비 협의로 이미 수개월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에서 KDI와의 협의도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계획됐던 연내 착공이 어렵게 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기획재정부)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의 증액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17일 타당성 재조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신발이 닳도록 노력한 결과 정부도 불가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호선 2단계는 지난 2010년 2조2천114억원 규모의 총 사업비가 확정됐지만 이후 큰 폭의 물가·임금 상승, 안전장치 관련법 개정, 설계 변경 등 현장 여건 강화에 따라 8~9천억원 규모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증액 예산이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광주시의 주장을 인정했다.

2단계 사업 정상 추진에 1차 걸림돌은 제거됐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증액 규모가 관건이다.

이 시장은 "타당성 재조사 면제 결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시가 요구한 증액 규모가 적정한 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방점이 총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정부는 상승폭을 줄이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광주시는 증액 폭을 늘리는데 찍힌 탓이다.

더욱이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 대상 면제를 결정한 요인으로 광주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매몰비용 증가가 아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인 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KDI는 자체 분석, 전문 연구기관 의뢰 등을 통해 광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증액 규모의 타당성을 살펴 볼 예정이다. 협의 기간은 통상 9개월여다. 시는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상반기 안에 협의를 마무리해 하반기에는 착공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의 주된 목표가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기재부와 합의점을 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에 따른 개통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와의 협상으로 예상 공정이 8~9개월 늦어지면서 당초 올해 초 시작할 예정이었던 2단계 착공은 어렵게 됐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총 사업비 규모 확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만큼 완공 시점도 2024년에서 1~2년 더 늦춰질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강화, 주말 공사 부담 등 공정 지연 요소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정대경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우수한 품질의 시공과 안전, 교통 및 보행자 불편 최소화라는 기조로 광주의 선진 대중교통 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145만 시민의 '친환경 발'이 될 2호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호선 1단계 공사는 서구 유덕동 차량기지부터 상무역까지의 1공구가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2공구(금호지구입구 사거리~풍금사거리), 3공구(월드컵경기장~무등시장), 4공구(남구청~양림휴먼시아), 5공구(남광주역~지산사거리), 6공구(두암지구입구 사거리~광주역) 등 평균 공정률 31%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다.

1단계 노선은 2023년 하반기 완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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