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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임명, 정관 위반 '뒷말'

입력 2022.06.23. 18:29
이사회, 의결 과반수 기준 해석 이견
부결 요건 불구 임명 절차 강행 vs
이사장 권한으로 결정··· 문제 없어
기관 고유권한 탓 지도·감독도 애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캡쳐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자원봉사센터가 신임 센터장을 임명하면서 정관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임용 심의·의결 과정에서 '과반수' 해석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것인데 부결 요건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과 이사장 권한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하자가 없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3일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신임 센터장 1순위로 추천한 A씨에 대한 임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9명의 이사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권이 없는 감사를 제외한 1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 이사장은 과반수 찬성으로 A센터장 임명의 건을 가결 선포했다.

재적 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사회 의결 방법 정관에 따랐다.

문제는 과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뒤늦게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표결 당시에는 해석 오류를 인식하지 못했던 일부 이사들이, 이 경우에는 과반의 기준을 6명이 아닌 7명에 두었어야 했다며 의결사항 정정과 임시 이사회 개최를 통한 센터장 임용 재논의를 골자로 한 이의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최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효 득표가 11표인 만큼 과반도 6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센터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장에 있다'는 단서 조항 또한 의사 결정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권표의 경우 의사 결정을 포기해 '반대'로 해석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사회 의결이 6대6 동수가 된 상황에서 임명에 찬성한 이사장의 뜻에 따라 가결이 선포 되었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1985년 군인사법시행령 관련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더라도 과반수를 6명으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의결 과정에서 이사회 내 이견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광주시 예산을 지원 기관인 만큼 회계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사 의뢰와 같이 개입이 가능하지만 인사·채용 문제는 기관 고유권한으로 지도·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센터 자체에서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얻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원봉사센터는 민선7~8기 시장 교체기에 신임 센터장 채용 절차를 추진해 지역 내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A센터장은 제7대 센터장에 임명돼 지난 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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