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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스템 부실... 8건 적발

입력 2022.11.18. 17:22
市 감사위원회, 제 5차 전수조사 해보니
자격 등 규정 부적정·관리 소홀 등 확인
담당자 직무교육·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광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채용 시스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조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나 공평한 기회 보장 누락,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응시자의 인적사항 관리 구멍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대대적인 인사·채용관리 업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8곳의 지방공공기관이 채용 업무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행정 및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번 광주시 감사위의 감사는 행정안전부의 제5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일원으로 진행됐다. 올 초 부처는 17개 광역 시·도 등에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실시한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실태를 전수조사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불합리한 제한을 적용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성별·신체조건·학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수원은 남성 지원자의 요건을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202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18차례의 채용 과정에서 남성의 병역 이행을 규정해 공정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부서인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과에 통보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단장 권한의 특별채용 허용,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등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할 경우 경력경쟁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단은 단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규정에 임용포기나 중도 퇴사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예비자 제도가 누락된 사실도 지적됐다.

또 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직 24명을 채용하면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셀프 위반했다 적발됐다.

응시자들에게는 자기소개서에 신분이 노출되는 내용을 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출신학교에서의 경력을 소개한 특정인의 인사 자료가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는 등 인사담당자의 응시자 인적사항 관리 미흡을 드러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시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없는 채용을 추진하거나 정해진 공고 기간(10일 전)보다 늦게(8일 전) 게시한 사실이, 도시공사는 비상상황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용 강행도 모자라 시 주무부서와의 사전협의 소홀, 공개경쟁시험 공고 게시 일자 부적정 등 인사 채용 업무와 관련해 무더기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5건의 주의와 3건의 개선 명령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를 내렸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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