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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편 해소"vs "지역경제 붕괴"

입력 2023.01.25. 16:3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
대구서 휴무일 일요일→월요일 변경 추진
소비자 "당초 취지 못살린 낡은 규제 불과"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전통시장 붕괴 우려"
일요일 정기휴무를 안내고 있는 한 대형마트의 모습. 뉴시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놓고 지역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만들어진 의무 휴업일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는(자정~오전 10시 운영제한)매월 이틀씩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휴무일로 지정하고 월 2회씩 문을 닫는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그러던 중 대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섰다.

광주지역 대형마트도 의무휴무제를 변경 혹은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대형마트 주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의 입장을 들어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가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대구시의 협약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휴무제 실효성 떨어지고 불편만"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규제지만 실제로는 지역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만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대형마트의 휴일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관련 글이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면서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는 더욱 증폭됐다.

여기에 최근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나섰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예고한 것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내달 13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될 예정이다.

이 여파는 조만간 광주에도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 변경이 연착륙한다면 광주에서도 검토해볼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A씨는 "일요일 의무 휴업제는 소비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낡은 규제다. 주말에 다니던 마트에서 장을 못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만 하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온라인 쇼핑과 식자재 마트 규모만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 "의무휴업 변경은 지역경제 붕괴"

반면에 광주 유통노동자 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반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변경되거나 사라지면 골목상권이 붕괴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 규제가 완화 또는 유명무실화되는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의무휴업 조치로 많은 도움을 받은 힘없는 주변상인들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는 "대구시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행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중 의무휴업을 명절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 과정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고시·공고와 의견수렴, 의견반영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휴업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주도하고 대구시가 앞장서서 '전국 확대'를 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구를 제외한 광주 등 타시도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제 변경이나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문의를 하지 않았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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