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공기관 납품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광주 89개사·전남 11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2022년 12월에 조사됐다.
광주 중소기업은 43.8%(39개사)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을 희망하는 비중은 14.6%(13개사)였고, 납품을 안한다고 대답한 중소기업은 41.6%(37개사)였다.
전남 중소기업은 68.1%(81개사)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을 희망하는 비중은 13.4%(16개사)였고, 납품을 안한다고 응답한 곳은 18.5%(22개사)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공공기관 납품처는 정부지자체(50%), 공기업(29.1%), 학교교육청(20.9%)순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공공기관에 납품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19.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간 과당 경쟁(17.3%) ▲발주 물량 감소(14.4%)가 뒤를 이었다.
납품 희망 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 절차와 구매 제도 등에 대한 초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요구사항 수용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과 '일부만 반영' 된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으며, '전부 반영'은 16.5%에 그쳤다.
적정한 계약 단가를 보장 받지 못한 주요사유로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움(17.7%)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 하락(16.8%) ▲원자재·인건비 등 인상분 미반영(14.2%)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6.7%) ▲활용이 부족하다(23.1%) ▲적극 활용한다(20.2%)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63.0%) ▲노력하지 않는다(22.6%) 매우 노력한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6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나주혁신도시내 10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협동조합계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체도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지역 제품 구매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식과 판로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관내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지역 제품을 구매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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