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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6억 이하 1주택 특례

입력 2024.04.15. 15:55
- 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혜택
- 소규모관광단지 도입 지원…고흥 태양의 섬
뉴시스

정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만큼 향후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인구유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6억 이하 세컨드홈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선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특례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한편, 전남의 인구감소지역은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군 등 16개 군이다.

◆소규모 관광 단지 도입 위한 지정요건 절차 완화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전남에서는 고흥군의 태양의 섬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지정권자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하고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 지역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외국인 쿼터는 지난해 1천500명에서 올해 3천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한다.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으로 우수인력 유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1월 법무부에서 지자체별 쿼터 분배 완료한 상황이다. 전남의 올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은 곡성·장흥·보성·고흥·해남·영암군 등이며 배정인원은 425명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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