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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보편 가치 역행하는 여가부 폐지 철회하라"

입력 2022.11.27. 14:42
지역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비판
"전세계 성차별 지수 최하위국
UN 결의 행동 강령에도 위배
민주적 절차 없는 졸속 행정"
지난 25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의 74개 여성 관련 단체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의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와 전남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74팀이 지난 25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광주행동(이하 성평등 광주행동) 출범을 알리며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규탄했다.

성평등 광주행동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 온 구조적인 여성 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 여성의원 비율 100위권 밖, 고위직·관리자 비율 성별 격차 125위, 소득 격차 120위 등 전세계 성차별 관련 조사 결과가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을 주지시켰다.

성평등 광주행동은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또한 어떠한 논리나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서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돼있음을 상기시키며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할 보편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성평등 광주행동은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돼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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