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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원은 뒷전, 대형사업만 좇는 지자체

입력 2024.05.21. 19:24
조성근 완도지역담당 기자
무등일보 조성근(완도)

민원(民願)은 '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자면 '국민이 원하는 일'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대하는 완도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최근 완도 관내 한 마을의 생활쓰레기 간이소각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도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생활쓰레기 간이소각로는 총 2대로, 해변도로에 설치되는 바람에 처리 과정에서 바다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읍면사무소에 개선을 요청했다.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민원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처음 해당 읍면사무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완도군청 고위공무원에게까지 기회가 생길때마다 이야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어느곳에서도 나서지 않았고 민원은 해를 넘기며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은 나몰라라하는 뒷짐행정의 전형이다.

완도군은 매년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주민곁으로 다가가 소통하고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은 사안에 따라 공무원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축소되기 일쑤다. 민원창구 문턱은 높아졌고 주민들의 생활민원 서비스는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완도군의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가 3~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완도는 올들어 특정사업 규모와 형태에 따라 행정도가 집중되면서 사업비 증액과 기간 연장을 위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민활동을 빌미로 한 '이익집단(일종의 카르텔)'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완도 해양수산 관련시설은 5∼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로 민관뿐만 아니라 특정계층 간의 고착화된 연결고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만공사의 경우 전남도 과장이 승진을 앞두고 현직 도의원의 개입으로 공사비용을 늘리는가 하면 해당 업체와 결탁했다는 의혹에 휩쌓여 있다. 행정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 할 의회도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지와 진로 등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커질수록,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쪼그라들고 있다.

군은 특정사업에 대한 편파적인 행정잣대를 거두고,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나 생활민원 해결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때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성근 완도지역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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