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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완도군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

입력 2024.05.29. 16:21


'잿밥'에만 눈 먼 완도군의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후 기초와 광역지자체 단위 지방의회들이 출범한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의회 본연 역할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완도군의회는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민심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입장이나 진로 등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펼쳐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년 후 차기 지방선거에 점수를 따려는 군의원들과 후보 지망생들의 행태는 치열한 경쟁과 서로간의 눈치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완도군의회는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군민혈세를 이용해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 비난을 샀다.

완도군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관광자원 가치와 농수산 유통시장, 연륙교 시설 등을 둘러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연수라며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선자치 기간 동안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실속 없는 선진지 시찰과 다를 바 없었다.

더욱이 군의회는 민생을 위한 작은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 특정사업에 대해 같은 정당소속인 도의원의 사익을 위한 불법적인 행태에도 묵인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도의원이 수년 전부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으로 연결된 전남도와 완도군 행정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같은 소속정당의 유력후보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설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대선 때는 특정 정당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원을 대거 모집하는데 충성경쟁에 뛰어든 지방정치인들이 동참하는가 싶더니 완도군이 전국 최고 득표율이라 자랑하기도 했다.

여기에 특정 정당은 해당 지역이 80∼90%의 지지율을 갖는 텃밭이라는 오만함과 함께 '완장'처럼 군림하면서 생각이 다른 소수의 주민들은 물론 소속 정당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기와 음해로 '갈라치기'도 한다.

특정 정당에 소속해 권위와 사익을 위해 점수만 따려는 지방정치인들은 무늬만 '민주'이고, 거창한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지방정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분열과 시기, 갈등이 난무할 뿐이어서 씁쓸하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제인 기초·광역단체와 의회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공인(空人)'으로 일관하는 반면 진정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公人)'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정치와 자치행정은 공동체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길을 걷고자하는 '공인(公人)'이라면 초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고의든 실수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완도군의회의 성찰(省察)이 아쉽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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