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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기간제, '복지비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21.01.13. 09:00 수정 2021.01.13. 10:12
‘학벌없는사회’, 불합리 제도 개선해야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즉시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령 제3조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민모임측이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의 2020년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한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간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한 충북도교육청과 대비된다.

시민모임측은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업무에 차이가 없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권고가 있었던 만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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