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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기 침체 영향으로 교원 명퇴 줄었다

입력 2021.04.07. 10:31
광주 최근 3년간 144→136→127
전남 역시 402→463→339 감소세
학령인구 감소에 신규임용자도 줄어
교원 수급 계획 수립에 영향 미칠 듯

사진은 해당사실과 관련이 없음. 무등일보D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신규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명예퇴직까지 줄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수급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 2월말 명예퇴직 수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광주지역 명퇴자는 46명이었다.

이는 2월과 8월 기준으로 합산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2019년 177명, 2020년 160명보다 감소 추세다.

단 초등교원의 경우는 같은기간 소폭이기는 하지만 18명에서 20명, 올 2월 현재 20명 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은 임용된 지 20년이 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이면 신청 할 수 있다.

현재 광주 초등교원의 경우 전체 5천여명의 교원 가운데 14% 가량인 70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 파악됐다.

명예퇴직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2월말 6천339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63명보다 4.9%(324명)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19년 402명에서 지난해 463명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339명으로 지난해보다 124명이나 줄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던 명예퇴직자가 이처럼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다. 문닫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퇴직 이후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명예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수당 수령액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대면수업이 줄면서 교권침해 등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줄어든 것도 명예퇴직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인성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과거에는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정보기자재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 위주로 퇴직 5년 내외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명퇴자까지 감소세로 돌아서 교원 수급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광주지역 공립초등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2013년 350명과 2014년 300명에서 2015년 125명으로 절반 이상 확 줄더니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6년 연속 두 자릿수(19·18·5·10·10·10명)에 그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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