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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초등생 실종'에도 현황파악도 안 한 광주시교육청

입력 2022.06.28. 15:16
전국적 공론화 이뤄진 지 4일 만에야 전수조사
교육부 제도 점검 나서자 ‘5일 이상’ 파악 나서
광주시교육청 전경.

체험학습을 떠난다던 광주 모 초등학생 일가족 실종 사건에 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교외 체험학습 관련 현황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나서면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인 사건으로 공론화되고 교육부에서 제도점검에 나서기로 한 뒤에서야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5일 이상 장기 교외 체험학습 현황 조사는 지난 27일 시작됐다.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생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여 가까이 흐른 시점인데다 전국적인 공론화 역시 24일부터 시작됐지만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현황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역시 학교장의 승인 아래 학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만 할 뿐 얼마나 많은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에 나서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 교외체험학습에 나서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현황파악에 나선 것 역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며 일주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4일경과 뒤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제도점검에 나서기로 한 이후에나 실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시교육청에서 3년째 미이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익위가 학교별로 제각각인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준을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에 따르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해 최대 3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

타 시도교육청에선 이미 3년 전에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교외체험학습 기준 정비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안일하게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재량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소한 비슷한 상황은 또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면 가장 먼저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장기간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짧은 기간 내에 이뤄져 왔었다"면서 "법으로 인정하는 교육 활동인 데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진 현황파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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