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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기간제 직원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돼"

입력 2022.09.28. 16:50
학벌없는시민모임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지도·감독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응시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 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제(공무직, 교원, 강사 등)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토대로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광주지역 학교에서 상당수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직자들이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천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 학교들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구직자 대상 신체 검사비용 청구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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