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여·야간 예산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광주·전남이 주요 국비 사업 영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될 경우 국회를 상대로 펼쳤던 증액 사업이 물거품 될 수 있어 여의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제 '키'는 소(小)소위 손에 넘겨졌다.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 비공개로 참여하는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 없는 임시기구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대표적인 '밀실', '깜깜이', '담합' 오명이 붙는데, 그렇다보니 특정인의 마음먹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비 주무르기가 가능한 구조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 반영, 국회에서의 증액까지 수반되어야 해결 가능한 현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던터라 새해 살림 자금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국회 파행 유탄을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은 시·도 합산 11조6천억원 규모의 올해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광주는 정부안(2조8천666억원)보다 3천489억원(12.2%) 증액된 3조2천155억원, 전남 역시 원안 7조6천671억원보다 9.4%(7천243억원) 늘어난 8조3천914억원을 배정받았다.

시·도의 내년도 예산안 목표는 올해 확보액 이상 배정.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지역 세일즈에 주력했다. 최근에는 각각의 서울본부에 '국비 대응 종합상황실'까지 마련하고 주요 국고 예산 확보 사업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를 비롯해 미래 핵심 산업 기반 다지기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영재고 광주 설립 기획 ▲디지털 기반 미래차부품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주행조건별 인지성능 향상을 위한 센서 검증 데이터 확보 기술 개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도 대표적이다.

전남도 역시 지역의 경쟁력 키우는 대전환 마중물 사업 반영을 적극 어필 중이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조속 제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조속 추진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 놓았다.

시·도가 공동으로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한 상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과 세종, 최근에는 여의도에서까지 국고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시·도로서는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에 허탈감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의 국비 확정이 지연 될수록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서다.

한 관계자는 "예산 공식 확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지역 핵심 사업 대부분이 차질 없이 반영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