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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분쟁 줄이기 업무 표준화 시급"

입력 2022.11.27. 14:59
전아연 광주시회, 아파트관리 편람 설명회
상당수 관리소 비표준화 불신 증폭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비용 등 허비

아파트 관리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 표준화와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지난 25일 5·18교육관에서 동대표, 자생단체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편람'설명회를 개최했다. 아파트관리 편람은 4년만에 새로 보완하여 아파트 관리 전반적인 항목에 업무를 표준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정부는 40년전부터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매년 몇 차례씩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인터넷(K-apt)으로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상당한 관리소 업무는 아직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도리어 불신만 더 증폭되고 있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인터넷 K-apt에 관리비 집행과 공사와 용역계약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법령은 강화해 놓고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또한 "자치단체는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는 미명하에 관리에 대한 메뉴얼도 보급하지 않고 지도 감독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부실한 행정을 꼬집었다.

편람 설명회에서 정현수 회장은"일부 단지는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용역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고발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한 단지간 꼭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동안 형식적인 승강기, 소방과 전기, 놀이터, 시설물안전점검, 회계감사 등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며 "철저한 검사와 점검은 물론 순기완화로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는 관리비가 2002년도에는 35%, 금년 8월분은 17%로 전국 17시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리업무 표준화와 단지간 정보 공유만 한다면 관리비를 10%이상은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했디. 또한 "모든 아파트가 업무 표준화와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관리 편람'은 ▲행정서식 ▲관리비부과 ▲대표회의 역할과 책임 ▲검사업무와 확인사항 ▲장기수선계획과 대형공사 철차 ▲하자와 부실공사 대응 ▲사업자선정지침 ▲노무관리와 취업규칙 ▲소음과 주차관리 규정 등 총 10부로 작성돼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현장에서 쉽게 펀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광주 관내 400여개소 아파트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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