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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베이징 선언

@김혜진 입력 2022.11.27. 18:16

UN 창립 50주년을 맞아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 세계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 관련 기구, 민간단체 대표가 모여 의미 있는 결의를 했다. '베이징 선언'이라 불리는 이 결의에서 각국 정부는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할 12개 분야 361개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서로 이를 지켜갈 것을 약속했다.

당시 각국 정부는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다소 중요한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았으나 그 진행이 고르지 못했으며 남녀 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요 장애요인은 만인의 행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봤다.

전 세계는 여성의 발전과 힘이 증진하는데 진일보함에 있어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 결의에 동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선언을 통해 발표된 361개의 행동 강령에는 '여성 폭력 예방' '일, 가족 책임의 성별 조화 촉진'과 같은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실천해야함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 기구와 기타 정부 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한다' '법률, 공공정책, 프로그램, 사업에 성 관점을 통합한다'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강령도 포함돼 있다.

이후 각국은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등 성평등한 국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징 선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3년 만인 2001년 여성부를 출범시켰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로 신설된 여성부는 2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 뿐만 아니라 역할 또한 변화해왔다.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존폐 위기도 마주쳤다. 여성가족부에 올해는 또다른 역사로 남는다. 여성가족부가 역사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내놨고 여당은 이를 지원사격하는 당론을 발의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국 중에 99위로 성별격차가 큰 편에 속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도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성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서 UN 결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졸속 행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김혜진 취재2본부 차장대우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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