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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전두환 처벌법' 이번엔?

by 주현정 doit85@srb.co.kr 입력 2020.05.24. 13:26 수정 2020.05.25. 16:20
지만원, ‘5·18은 北 폭동’ 또 망언
현행법상 ‘역사 부인’ 규제 못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21대 당선자들 추진 의지 ‘기대감’
김정호 변호사가 무등일보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지만원이 또 다시 공개적으로 망언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역사왜곡·폄훼를 처벌하는 법적 제재 마련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역사 부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나치를 옹호·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규제를 가진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만원. 뉴시스DB

24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지만원과 태극기부대는 지난 18일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빙자한 망언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만원은 "광주 인민봉기는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있다"며 가짜뉴스인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했다.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5·18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광수 시리즈'를 게재한 혐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지씨가 실형 3개월 만에 또 다시 공개석상에서 역사 부인 발언을 반복한 것이다.

비단 지씨 뿐 아니라 5·18 왜곡과 폄훼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포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정작 제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처벌 조항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역사 부인을 엄중하게 다루는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광주·전남 당선인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1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이우스)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그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폐해이자 전두환과 지만원뿐만 아니라 일베 등 일부 극우의 색깔론과 호남에 대한 뿌리깊은 비하에서 비롯된 악의적 표현"이라며 "관련법 제정은 이러한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만들어두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입법 활동은 전두환 재판(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뿌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보수단체 성향의 98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지난 22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5·18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공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보훈처가 5·18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닌데다 공개 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유공자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보훈처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5·18유공자 명단은 5·18기념공원과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 등에 공개 게재되어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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