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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지지 호소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집행유예

입력 2021.01.15. 15:06 수정 2021.01.15. 15:18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예비후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예비후보의 지지자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 유세에 대한 구두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함평군수를 지낸 이 예비후보는 군수 재임 당시 함평 나비축제를 기획하고 민선 4기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었다.

지난해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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