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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만원 떼고 20만원" 판치는 '코로나깡'

입력 2021.09.18. 08:46
사용 지역 등 제한에 인터넷 현금화
광주상생카드도 "22만원에 팝니다"
정부 "적발시 반환"에도 계속 확산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는 취지 무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이 담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명 '깡(불법 환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외에서는 결제할 수 없고, 사용할 장소도 한정적이다 보니 불법 '깡'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및 현금화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반환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깡' 행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묻는 글과 함께 지원금이 충전된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를 거래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과 같은 국민지원금과 연관된 검색어를 차단한 것은 물론 해당 상품 거래를 제한했지만, 광주상생카드와 같이 지역별 지역화폐까지는 검색어를 막지 못해 거래를 시도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25만원이 충전된 광주상생카드가 2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됐거나 거래되길 희망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5만원이 충전된 광주상생카드를 8% 할인된 금액인 23만원, 12% 할인된 금액인 22만원 등에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0% 할인된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고 실제로 거래가 완료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은 현금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등이 급증하자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현금에 비해 제약이 많다는 이유로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전은 국민지원금으로 마트 등에서 금액을 결제한 뒤 물품을 받지 않는 대신 결제 금액보다 10~20%가량 낮은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지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부 시민들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황당한 기색을 드러냈다.

광주 남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다행히 아직 실제로 찾아와서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속이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6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지급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125만명 중 70%에 달하는 87만6천626명이 신용·체크카드,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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