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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조합 "재발방지 위해 특별법 재정해야"

입력 2022.01.14. 19:29
화정 아이파크는 '예견된 참사'
"건설사 입맛대로 제도 정착" 비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 희생 막아야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4일 성명을 발표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 오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퇴출·화정아이파크 전면 재시공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현산은 콘크리트 무게를 분산시키는 옹벽과 보를 설치하지 않았고 법정 양생일도 지키지 않았다"며 "건설사의 견실 시공을 견인하고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감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감리가 감리다운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다. 건설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에서 보듯 건설사와 정부 당국은 삼풍참사를 잊었다. 노동자와 시민보다 건설사의 입맛대로 법과 제도가 정착돼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의 중대사고들이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정 공사비·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입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건설사들의 다단계하도급 근절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은 원청·하청 등 단위 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하는만큼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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