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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0주기] 세월호 생존자·유가족 의료 지원 끊겼다

입력 2024.04.16. 19:29
특별법에 따라 15일 종료
유가족 절반 우울증 고위험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상황
'지원기한 없애야' 한목소리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린 가운데 세월호유가족과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10년이 흐른 16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유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이 중단됐다.

국회에 따르면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0년간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인해 전날부터 관련 지원이 끊겼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탑승자 304명이 희생된 전대미문의 선박 침몰 사고다.

희생자 대다수인 261명은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였다.

무심한 1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며 세상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가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 참사 피해자들의 시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울·불안증을 호소하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다.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제 막 치료를 받기도 한다.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등 고통도 감내하며 살았다.

참사 후 10년이란 시간이 가족·지인을 잃은 이들에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을까.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85명)가 우울증 고위험군이었다. 유가족 절반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피해자 심리 지원을 위해 경기 안산시에 들어선 안산온마음센터에 등록한 대상자 889명 가운데 25%(222명)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는 그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느라 치료를 미뤄왔는데 지원 기한이 끝나버렸다"고 전했다. 사회적 참사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는 치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기한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정부·여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올해 세월호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4·16재단 지원 사업 예산은 3억3천만원으로 전년(5억3천만원) 대비 37.7%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 회복,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정식 편성됐으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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