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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물거품

입력 2021.02.22. 19:14 수정 2021.02.22. 19:22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서 막혀
‘3월 임시국회’ 지켜봐야 할 듯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거품이 됐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22일 열린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돼야 했으나, 두 법안 모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 안건 60개 중 32번째였던 여순특별법은 앞 순위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심사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1소위는 이날 12번째 안건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오는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여순특별법이 이날 통과되려면 26일 전에 법안1소위를 비롯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1소위 일정이 다시 잡힐 가능성이 희박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물건너 간 셈이다.

이제 여순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를 지켜봐야 하는데, 3월 국회 통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여순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법안1소위는 다음달 3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전공대법은 이날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한전공대법을 '계속 심사'로 분류하고 법안소위를 끝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한전공대법은 여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 등 일정을 감안해 최소 3월 내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된 만큼 한전공대는 이제 개교 마지노선까지 온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 입장이라, 3월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학사 과정을 제외하고 석사와 박사만으로 한전공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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