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아특법, 25일 법사위 통과 무산 ···26일 본회의 전 재심사

입력 2021.02.25. 19:1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낱같은 희망은 이어가게 됐다.

이날 아특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공무원 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법안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 등을 따져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원화 된 조직으로 야기된 비효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아특법을 법사위 법안2소위로 넘겨 심사하자는 의견을 냈고, 민주당은 이날 처리하자고 맞섰다.

결국 26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칙 3조' 삭제 여부를 묻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부칙 3조'는 국가 조직으로 흡수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특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문체부 장관이 부칙3조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 전화 062-606-7700

중앙정치 주요뉴스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