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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라본 이재명] 실용성 있는 정책에 저돌적 추진 ··· "위기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입력 2021.04.04. 18:32
(사)광주마당 이사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
말 뿐인 약속보다 현실화 초점
정책에 소년공 시절 고민 흔적
이민철(사)광주마당 이사장.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상임대표

사람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변화를 기대한다. 실제로 이 지사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정치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는 평을 한다.

'기대되는 정치인, 뭔가 해결할 것 같은 정치인' 이미지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받은 시민들의 평가일 것이다. 좋은 정책과 약속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 이재명'의 비전과 의지, 문제해결 역량을 시민들이 이미 검증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지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정책 추진이다.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각에선 보편적 복지 차원의 좌파정책으로 공격하지만, 사실 기본소득을 통한 내수활성화는 우파정책으로도 분류된다. 기존의 좌·우파 논리를 벗어난 정책이라는 말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의 현실적 적용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탄소세' 제안도 인상적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상하면 우리도 탄소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국민 70%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가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LH 직원 부동산투기 문제로 기득권자들의 불공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현 정부 인사들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 힘 소속 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2030 청년들이 이 문제에 특별히 더 예민한데 이를 두고 '선택적 분노' 등 말들이 많다. 청년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자체가 다른 것이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보았다. 공감한다.

청년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분법을 넘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원한다는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지사의 정책은 실용성이 강하고,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선이 굵고 저돌적이다. 어려움이 생기면 현장을 찾아 해법을 만들고 돌파한다. 위기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이다.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정치인들이 누구의 시선과 어떤 삶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 만 마친 후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무상교복이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등 여러 정책에서 소년공 시절의 어려움과 가난한 주변인들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가 학습력이 좋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쪼록 지지율, 안목, 문제해결 역량이 더욱 성장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좋은 정치를 기대해본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는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한다.이민철(사)광주마당 이사장.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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