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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불구 중부권 쏠림 '심각'

입력 2021.04.07. 17:17
“2차 지방이전, 권역별 공공기관 총수·지역 낙후도 고려해야”
김회재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중부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지역 낙후도,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해 이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재된 공공기관은 총 362개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1월29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362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부설연구 기관 포함)은 전국에 분산된 가운데 이중 70.2%인 254개가 중부권에 집중됐다.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153개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중부권에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이다. 수도권 157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이다.

1차에서는 영남권으로 74개, 호남권으로 29개 공공기관만이 이전했다.

이같은 차이로 인한 인구 증감 현상도 뚜렷했다.

충청권과 강원권의 1970년 인구는 636만명이었는데 50년 후인 2020년에는 13.3% 증가한 720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남권 인구는 979만명에서 1천291만명으로 31.8%가 증가했다.

그런데 호남권 인구는 지난 50년간 697만명에서 18% 감소한 571만명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이전한 공공기관도 적을 뿐더러, 인구마저 감소한 것이다.

이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해 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런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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