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의 달인, 문체장관 콕콕 찍었다 '송곳 이병훈'

입력 2021.10.20. 16:34
[국감 인물]
문체부·문화재청·체육회 행정편의주의 지적
이병훈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 공직에 근무해 행정의 기승전결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의 달인'답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행정편의주의'를 날카롭게 들춰냈다.

먼저 문체부의 '스마트 관광사업'이 대형 유통플랫폼의 전유물이 되면서 고효율의 사용료, 수수료, 광고료 등으로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황희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들은 모두 통신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다.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공유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제안했고, 황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도시 선정'은 용역업체 배만 불리고, 평가 방식이 판박이식이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평가 방식이 매우 병렬적으로 차이 없게 되어 있는데 배점 방식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김포 장릉 문화재 경관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문화재청이 제때 하지 않고 1년 6개월 후에 고지했다는 점과 함께 장릉 근무자들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영국처럼 경관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를 상대로는 68개 종목 중 선수들에게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한 종목이 3개에 불과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중앙정치 주요뉴스
댓글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