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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 발의···국민 투표로 최종 결정

입력 2022.05.17. 14:46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시 어떻게]
대통령 제안·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20일 이상 공고·의원 2/3 찬성 필요
유권자 과반수투표·과반수 찬성 시
헌법 개정 확정…대통령 즉시 공표
지난 2018년 5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현행 헌법 전문 중)

5·18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등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모자라는 114명만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2018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국회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제외한 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당시 발의된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등으로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부마항쟁(1979년), 6·10민주항쟁(1987년)을 민주이념으로 헌법전문에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와 동일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직접 제안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공포된 헌법 개정안은 부칙에 발효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발췌개헌(1952년)을 시작으로 '사사오입 개헌'인 2차 개헌(1954년), 4·19혁명 이후 이뤄진 3차 개헌(1960년)과 4차 개헌(1960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이뤄진 5차 개헌(1962년), 3선개헌안인 7차 개헌(1969년), '유신헌법'인 7차 개헌(1972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세력이 단행한 8차 개헌(1980년) 등을 거쳤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담은 9차 개헌(1987년)이 이뤄진 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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