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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바닥'

입력 2022.09.23. 12:58
광주 0.2%·전남 1.9% 불과…진성준 “신속한 회수·처리 방안 마련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 병·의원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율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0.2%(843개 보유·2개 처리), 전남은 1.9%(1천983개 보유·38개 처리)로 나타났다.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천540개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으며 ▲경남 2천502개 ▲서울 2천491개 ▲충북 1천945개 ▲경기 1천905개 등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별 평균 처리율은 4.8%를 보였다. 경기도(18.9%)와 서울(10.6%) 등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을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20.7.21)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해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처리가 부진한 사유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다"며 "처리 단가(36만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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