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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법안심사 통과···광주군공항 '청신호'

입력 2023.03.21. 17:11
TK신공항특별법 21일 교통소위 문턱 넘어
기부대양여 국비 지원·예타 면제 등 담겨
쌍둥이법안 광주군공항특별법 의결 탄력
내달 4일 국방위 법안소위 열려 "통과 기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
광주군공항. 무등일보DB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의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소위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 됐던 중추공항 명칭,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의 내용은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이처럼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1차 문턱을 넘으면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두 특별법은 이름과 소관 국회 상임위만 다를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하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경우도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 종전부지 개발 시 국비 지원 방안 등이 현 쟁점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여야가 2개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약속한 만큼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두 특별법 모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 4월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광주시도 대구시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처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앞으로 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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