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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람 잡는 '불법 개조', 근본 대안 필요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1.07.22. 19:10

16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 자량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불법개조로 지적됐다. 탁송차가 우회전 하던중 발생한 추돌사고 과정에서 적재된 차량이 도로로 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 차량 고박(화물고정) 부실 여부 및 불법 개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승용차를 싣고 내리막을 내려오던 탁송차가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12대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서 탁송차에 실려있던 차량 1대가 차로에 떨어져 화물고정 부실 여부, 불법 개조 등의 추가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개조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고 부실 고박 및 과적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펼친다.

문제는 탁송차 불법개조가 이번 사건만의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위를 달리는 탁송차 대부분이 5대를 싣고 있지만 실제 정량은 3대다. 5t 탁송차량 기준으로 밑에 1대, 윗쪽 2대가 규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 개조란 이야기다. 게다가 불법 개조 차량은 차량 고정장치가 허술해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나 과도한 물량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영세업자들은 생존차원에서 불법개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운송을 부탁한 대형 물류업체를 제지하는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영세운전자들은 많은 양을 운전하기위해 불법에 나서고 대형 물류업체들도 불법 개조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과 제도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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